빠듯한 재정…삭감 1순위
교육감 시책사업엔 '펑펑'
교원 전문성 신장 ‘빨간 불’

전남 A초 교사는 지난 11일 한 보따리 짐을 들고 상경했다. 이날부터 3일간 예정된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학교 사정상 연수비는 지원받지 못했다. 연수 기간 동안 쓰이는 숙식비용도 자비로 해결했다. 이런 상황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건 딱 한 가지 이유다. 평소 관심 있었던 상담 연수를 받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학기 중에는 참가할 수 없어서 방학만 기다렸다”면서 “학교 운영비에 교원 연수비가 포함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교육지원청이 교사 1인당 1년 동안 최대 13만원의 직무연수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한 덕분이다. B 교사는 “직무연수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교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일 먼저 삭감되는 항목이 직무연수비”라고 꼬집었다.

무상 교육·복지 정책 남발이 불러온 ‘교육 예산 대란’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에 시달리다 직무연수비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혁신학교와 무상 급식 등 교육감 공략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비용을 줄이겠다는 교육당국의 이중성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학교 운영비를 평균 500만원씩 감액하겠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내년에 혁신학교를 늘리고 올해보다 60억 원을 늘려 총 1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C초 교장은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 깎이다보니 연수비를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장도 “예전에는 적어도 직무연수비의 70~80%를 교육청에서 지원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줄여버렸다”고 전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 재정 확충이다. 현장 교원들은 “한정된 교육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각종 무상 교육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D초 교장은 “직무연수는 교원의 전문성과 직결,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책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주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