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명퇴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원들의 감정소진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원치유지원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구‧전남교육청과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각 시‧도의 성과보고서를 분석하고 희망 교육청 3곳(경기, 광주, 충북)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험중심 교원 치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교육청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교육부 예산은 기존 4개 교육청에 3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개 교육청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교육청 당 7500만원에서 3400만원 꼴로 축소됐다. 그나마 내년 2월 이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뿐더러 재정악화에 따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치유 지원 사업은 당장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매번 다른 급한 사업에 밀리는 것 같다”며 “운영을 강제할 수도 없어 희망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시‧도 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캠프 형태의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남, 광주 등은 지역 병원과 MOU를 맺거나 교육청 안에 지원센터를 두고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 1:1 상담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교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시설,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까닭에 도움이 필요한 교원들이 신변이 드러날까 우려해 이용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경기의 한 중등 교원은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혹여 소문이 나거나 문제 교사로 낙인찍힐까 우려 된다”며 “교사들이 이런 제도를 찾아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한 초등 교원도 “학교에서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데 교육청 도움을 받는다고 크게 달라질지 의문이 든다”며 “내실화 하려면 교육청이 개입되지 않은 형태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청 내에 소재해 있어 교원들에게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 상담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가지만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 센터 상담사는 “우려와 달리 막상 이용해 본 교원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연장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며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이뤄지는데도 혹시 모를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교원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에게도 우울‧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만 상담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담 인력의 부족과 상담사 대부분이 계약직이라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그는 “교원들이 마음을 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상담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원은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다고는 하나 워낙 공문이 많아 기억이 안난다”며 “대부분의 교원들이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치료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병원이 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의 운영과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는 등 교육청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