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교개방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한데 대해 일선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사회문제의 해우소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사교육 경감, 저출산 해소 빌미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떠맡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부족한 주민 생활체육시설 역할까지 짐 지워 교육 본질만 더 훼손될 것이라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학교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개방조례를 공포했다. 일선 교원들은 시의원의 표심 잡기에 학교나 학생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A중 임 모 교장은 "학교의 외부인 출입으로 각종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표를 주는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학교 안전은 외면한 채 이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해져 학교는 수업,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을 위한 활동에도 버거운데 갈수록 비본질적 업무만 확대되고 있어 문제"라며 "학교를 정치, 사회적 요구를 해소하는데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대다수 초등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지난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해 2014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확대 추진된 것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다. 방과후 학교 또한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비 경감과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도입·확대돼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확대가 교사 업무 과중, 교실 잠식 등의 결과를 초래해 본연의 역할인 수업에 피해가 가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게다가 학교가 이를 운영해야 할 법적 근거나 규정도 없는 상태다.
대전 B초 박 모 교사는 "돌봄교실 모니터단에 갔을 때 교사들이 왜 이걸 학교에서 해야 하냐는 말들이 많았는데 담당자들이 공약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곳은 예산 부족으로 돌봄전담사를 별도로 뽑지 못해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며 "아이들 간식 하나를 사더라도 기안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몇 십 건씩 처리하다보니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또 "여유 교실이 없어 일반교실에 매트나 개별 냉난방 시설, 별도의 물품들이 항상 쌓여 있어 본래 수업시간에도 어수선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기 C초 윤 모 교장은 "돌봄교실 전담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같이 지원인력을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 기획에서 회계, 인력 관리까지 모두 교원이 맡아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으로 양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로 학교가 노무 갈등에까지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교장은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해서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 무조건 떠넘기며 의무와 책임만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D초 김 모 교장은 "방과후 학교는 단순히 일반 학원 교육을 학교에 끼워넣기만 한 것"이라며 "많은 경우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 중인데 마땅한 강사를 찾기도 어렵고 방과후수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결국 학교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과 후, 방학 때까지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로 교사들이 연수나 휴식을 위한 시간조차 갖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원들은 내년 대선, 후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또 어떤 기능이 학교에 부과될 지 우려한다.
김 교장은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 학교 현장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내거는 선거 공약(空約)이 결국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이 더 이상 정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며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지자체 등이 맡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