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간 심의작업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최근 금년도 예산 대비 3조 4875억이 증가한 25조 7658억 규모의 2003년 교육분야 세출예산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대비 15.7% 증액된 예산 규모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3억 673억(증액율 16.6%) 증가한 21조 5127억이며 특별회계는 4202억(〃 11%) 증가한 4조 2531억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별 예산요구 증가액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분야 올 보다 74% 증액된 7205억 ▲대학교육분야는 33% 늘어난 1조 9086억 ▲인적자원 개발분야는 216% 늘어난 6127억 ▲직업교육분야는 37% 증액된 3358억 등이다.

교원관련 분야의 경우 교원 처우개선비 2157억원이 신규 증액됐다. 이는 학급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7개 처우개선안 외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지원비 4억 6700만원, 사립교원 연금지원비 3402억, 교대 육성비 349억 등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액은, 초·중등 교수학습 지원 335억, 외국어교육 내실화 176억, 중학 무상의무교육 확대 5880억,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 348억,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신설 167억,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2000억, 대학 교육개혁 추진 820억, 대학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2700억, 졸업자 취업DB 구축 26억, 초·중등학생 중식지원 586억, 대학생 학자금 지원 1349억, 실고 특성화 및 내실화 1053억, 전문대 특성화 1840억, 초·중등 정보화 357억,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추진 20억 등이다.

교육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투자실적 및 성과, 물량이나 단가변동 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최대한의 예산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역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사회적 영향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 정부의 제정여건이 세입의 경우 세수는 7억쯤 증가할 듯 하나 세외수입은 오히려 7억쯤 감소할 상황이어서 실제 증가세원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교육예산 증액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