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20 (수)

  • 구름조금동두천 7.3℃
  • 맑음강릉 11.6℃
  • 흐림서울 8.5℃
  • 흐림대전 9.3℃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조금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11.1℃
  • 구름조금부산 12.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5.9℃
  • 흐림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0℃
  • 흐림강진군 12.2℃
  • 구름조금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교육공약 분석

13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경기지사에는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당선, 수도권 3곳의 시도지사를 모두 한나라당이 휩쓸었다.

민주당은 전북, 전남지사에 강현욱, 박태영 후보를 비롯해 광주시장에 박광태, 제주지사에 우근민 후보를 각각 당선시켜 16개 광역단체장 중 4곳에서 당선자를 내는데 그쳐 참패했다. 자민련은 충남지사 심대평 후보만이 당선 당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됐다.

수도권 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부산시장에 안상영, 대구시장에 조해녕, 대전시장에 홍선기, 울산시장에 박맹우, 강원지사에 김진선, 충북지사에 이원종, 경북지사에 이의근, 경남지사에 김혁규 후보를 각각 당선시켜 영남권 5곳, 충청권 2곳, 강원 등 8곳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기록될 6.13지방 선거. 유난히 교육공약이 많았던 이번 선거 당선자들의 교육공약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은 교육공약을 공약 우선 순위에서 높이 책정했다. 경기 손학규 당선자의 경우 '교육환경 1등 경기도'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서울 이명박 당선자도 12대 핵심추진과제 중 '교육환경 개선'을 네 번째로 선정했다. 이는 교육정책이 선거에서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당선자들이 꼽은 교육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외국어 교육 강조와 지역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이 그 것이다. 먼저 외국어 교육의 경우 서울 이명박 당선자와 경기 손학규 당선자가 각각 외국어 체험마을과 영어마을 건립을 약속했으며 제주 우근민 당선자는 초중고 외국어 교사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공약했다. 조기유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막고 사교육비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외국어체험 마을과 영어마을 건립은, 그러나 이 당선자가 경기와 연계해 외국어 체험마을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반면 손 당선자는 독자적 영어마을 건립 추진의 뜻을 세우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두 당선자 모두 구체적 방안은 밝힌바가 없어 막연한 느낌을 주며 교육자치에 속하는 분야를 시장과 도지사로서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인재 양성은 부산 안상영 당선자를 비롯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거의 모든 지역 당선자가 공약했다. 부산 안 당선자는 지역인재 육성기금 100억 조성을 약속했으며 인천 안상수 당선자는 특목고 등 영재교육기관 확충을, 강원 김진선 당선자는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실질화를, 충남 심대평 당선자는 국제영재교육단지 조성을 선언했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박태영, 강현욱, 이의근, 김혁규 당선자는 농촌출신 학생에게 장학금, 기숙사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재원확보 방안을 밝힌 후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 역시 서울, 경기를 비롯 인천,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 당선자가 공약했다. 서울의 강남북간 격차해소, 경기의 남북간 격차해소, 울산, 경남의 과밀학급 해소, 전남의 농어촌 각급 학교 급식지원 확대 등을 당선자들은 약속했으나 역시 지방자체단체의 교육비 부담 확대를 함께 공약한 당선자가 거의 없어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