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언론 보도로 마음이 착찹합니다. 지금 여론몰이식으로 이루어지는 보도와 교사들의 의견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1998년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원정년단축의 결과 교육 현장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 찬반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현 교육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어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현 교육부총리의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취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한 교육계와 언론 및 정치권에서의 반대, 대학입시 본고사 논란이나 고1의 춧불시위, 부적격교원 퇴출이나 교원평가, 서울 강남학군조정이나 초중고 학제개편 등 많은 교육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아래에 발췌해 봅니다.

1) 교육부총리 임명 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교육개방은 이미 2년 이상 검토해 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2003년 3월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 및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도 추진하겠다"(2003년 4월8일, 제1회 동북아경제포럼에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교육대책이 필요하다"(2003년 5월28일, 간부회의에서 서울 중심부의 명문학교들이 80년대 대거 강남으로 이사왔던 전례를 들고 '강남교육특구'를 대체할 지역이 나와야 한다며)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교육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겠다"(2003년 10월24일, 국회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2) 교육부총리 임명 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 김진표(金振杓) 신임 교육부총리는 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다양한 교육단체가 있다.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교육계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성교육, 학문의 자유, 교육의 이상을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재단하려고 하려고 할 생각은 없다. 경제부처에 있을 때는 경제부처에서 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 ”
3불(不)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무슨 정책이요? (주변에 있던 교육부 실무자가 설명하자) 아.. 기여입학제 말인가요. 대학의 입학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

- 연합뉴스 2005-01-28 : 김진표 새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월 28일 취임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은 일문일답.
`3불 원칙' 등 교육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예정인가.

■초.중고교육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개선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다만 대학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했으나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만 나홀로 가서는 안된다. 졸업생은 10년전보다 2.5배가 늘었는데 산업계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어 최소 1년, 보통 2년은 월급 주면서 따로 교육해야 한다.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며 그 밖의 범위에서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 노컷뉴스 2005-02-01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 달 임명 후 첫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사평가문제? = 교사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 한국일보 2005-04-03 :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를 능력개발 위주로 전환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06 :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교직단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원평가제 시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시안에서도 밝혔듯이 평가 결과는 교원들의 승진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 프레시안 2005-05-06 : "서울대의 2008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계획 검토안과 같이 내신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 특기자 전형, 논술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비율을 각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노컷뉴스 2005-06-17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과 직접 교섭에 나서 “교사는 평가대상일 뿐 아니라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교원단체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정부 등 3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안을 만드는게 최선"

- 프레시안 2005-07-07 : "최대한 서울대측을 설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재정적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연합뉴스 2005-07-21 : 7월 21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평가제가 아무리 시급해도 선생님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조금 늦더라도 전체 교사들에게 확신시킨 뒤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 한국경제 2005-08-03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를 9월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2학기 중 시범 실시하겠다"

- 데일리안 2005-08-05 :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원평가제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이틀만에 번복하고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다음은 <합의문> 내용의 일부이다. ...지난 8월 3일 교육부총리와 교육관련 7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내용을 언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9월중에 강행하고, 부적격교원 대책도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이데일리 2005-08-23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5-08-24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의 `통합 학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기 보다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 학군제도를 기본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학군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뤄볼 수 있지 않느냐는 원칙적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 헤럴드 생생뉴스 2005-09-06 :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하고 특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 중 추진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2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원단체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교원평가를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9 : 9월 29일 'CBS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김 부총리는 경기도 지사 출마에 대해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면서 출마 여부는 '하느님만 아는 일'"

- 중앙일보 2005-10-08 :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달 27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교원평가제는 2학기에 반드시 실시한다. 어떻게든 실시할 것이다.”

- 조선일보 2005-10-24 :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최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비켜갔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로선 억울하겠지만, 최근에는 "부총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가령,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도 "선거에서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 노컷뉴스 2005-10-24 :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 연내 시범실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교원단체들도 국민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 노컷뉴스 2005-11-04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에 따른교원단체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해 눈길...김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다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내기를 할까"라고 제의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