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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등록 2005.11.23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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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기출문제집? 아니 저것 판매하면 안 되는데!"
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교사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오늘, 모 중학교 앞 문방구를 지나면서 차안에서 찰칵!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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