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하나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는 열우당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 수뇌부가 "절대 수용 불가"라며 정면 거부한 것이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에 대한 협박 취재로 물의를 빚은 MBC PD 수첩 폐지가 바로 그것.
검찰총장의 대응은 강력하다.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확실히 그었다. 대검 송무부장은 "열우당 안은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국가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여당에 대해 '화합할 수 없는 성격 차이'(법적 판례인 이혼 사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과연 힘 있는, 줏대있는 검찰답다.
MBC는 'PD 수첩' 폐지 여론에 반발하려다가 국민적 반감이 커져 사장의 사퇴 등 자칫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자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16년간의 간판 프로그램 폐지라는 발빠른 결정을 내렸다. 시청률 하락에 따른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은 상업방송인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보지만 취재윤리를 어긴 MBC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이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일련 진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 사건(?)을 보면 한 마디로 교원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수장이 교원 출신이 아니면 그 소속 선생님은 '개밥에 도토리'처럼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교원공모제와 무자격 교장초빙제 그리고 교원평가제. 교육부 수장이 여당과 힘을 합쳐 앞장서 들고 나온다. 마치 점령군 같다. 교원들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밀어부친다. 합의는 내팽겨쳐진지 이미 오래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와 논리적 근거를 들이대도 여론은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부치고 만다. 참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국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지난번 SBS 연속기획 ‘위기의 선생님’ 중 '촌지' '교원 철밥그릇' 시리즈 보도. 교원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교총에서 항의 서한, 항의 방문 등 강력히 항의한 결과,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SBS의 유감 표명과 사과 정도로 그치지 않았는가? 담당 PD 징계나 검찰 조사, 프로그램 폐지, 사장 퇴진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 유야무야 되었다.
교원의 단결된 힘이 너무 약하다. 이러니 언론이 교원을 얕잡아 보고, 교육을 천시하고 맘대로 횡포를 휘두르는 것 아닌가! 그나마 한교닷컴에서 SBS의 취재윤리를 문제 삼았지만 다른 언론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자. 교육의 비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것, 처음부터 결사코 막자. 비전문가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교육말아먹기에 앞장선다. 교육 황폐화 가속화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해찬에서 속았고 김진표에서 또 당하고 있다.
그리고 편파보도로 교원때리기에 앞장서는 언론. 우리 교육자 모두 힘을 합쳐 성토하자. 그대로 좌시하지 말자. 교원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보여주자. 그 말 잘하는, 따지기 잘하는, 그 높은 자존심, 좋은 일에 발휘해 보자.
교원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 놓자고.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교단이라는 옥토를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자. 더 이상 황폐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꾼 교단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