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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교복 문제, 정책 당국이 풀어야 한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몇몇 지인(知人)으로부터 졸업하는 학생들의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마침 졸업반을 맡고 있던 터라 교복 기증 의사가 있는 학생을 수소문하여 몇 벌 마련해준 일이 있다. 이처럼 자녀의 신체에 맞는 교복을 얻을 수 있는 학부모는 무척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대부분은 마땅한 기증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의복의 특성상 신체 조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아이의 사기를 고려했을 때, 새 교복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들은 가뜩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자녀들이 행여나 교복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라도 입지는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차라리 가계(家計)에 주름이 가더라도 값비싼 교복을 구입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교복값이 한 두푼이 아니라는 점이다. 웬만한 교복 한 벌은 어른들의 양복보다도 비싼 편이다.

유명 브랜드 교복 한 벌 값은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고 한다. 한 명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가정할 때, 교복(하복, 동복)과 여벌 셔츠(브라우스) 및 바지(치마) 그리고 체육복(여름, 겨울용 별도)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50만원 정도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른 별도의 구입 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빈곤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와같은 현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학기만 되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급증하는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값비싼 교복 구입비까지 더해져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교복을 폐지하고 자유복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교복을 단순한 소비재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굳이 질 좋은 품질로서 그에 상응한 가격을 받고 팔겠다는 기업의 상술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붓는 것도 하등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교복 도입의 목적이 의복으로 인한 계층간의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 통합에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교복을 일종의 공익적(公益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복과는 달리 교복의 경우, 시장논리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학부모나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타협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대기업들은 한정된 교복 시장(연간 4000억원)을 독점하기 위하여 이른바 ‘아이돌 스타’로 불리는 대중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일부 지역의 학부모단체들은 공동구매 방법을 통하여 해당 기업을 압박하는 등 교복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교복 문제의 해법은 정책 당국이 쥐고 있다. 학부모단체가 나서서 공동구매하는 것이나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입법 추진 중인 아파트 원가 연동제(連動制)의 사례를 교복에도 적용하거나,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하여 최저 가격에 일괄 구매하는 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해결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애당초 교복은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하에서 도입된 만큼, 정책 당국은 더 이상 팔장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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