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한창 진행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겨냥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2003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교총은 일찌감치 지난달 중순 국회의원 전원에게 올보다 7000억원 정도 증액된 규모의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10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리고 8월 들어서는 기획예산처를 방문 교총과의 광범위한 교섭 합의사항 중 일부 이행을 위해 교육부가 요구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3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7개항 4707 억 3900만원이다.

교총은 이를 포함 교원자율연수비 신설,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 지급, 교장 직책급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토록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예산안 확정에 앞서 교육부가 교총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
△학급담당수당 월 10만원→13만원(소요예산 789억 8900만원/ 수혜대상 21만 9412명) △보직교사수당 월 6만원→8만원(172억 3300만원/ 7만 1761명) △초등 보전수당 가산금 월 3만원→4만 7000원(303억 7800만원/ 14만 8909명) △초과수업 수당 월 8만원(1386억 6200만원/ 14만 3464명)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연 156만 5000원(1123억 800만원/ 34만 9834명) △교통보조비 월 10만원→12만원(839억 6000만원/ 34만 9834명) △일·숙직비 일 1만원→1만 5000원(92억 1900만원/ 1만 4184명)

◇교총이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심의할 때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기본급 통합(2001년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 △교원자율연수비 연 30만원 지급(소요예산 1095억원/ 1997, 1998, 1999년 합의사항) △교원연가보상비(2812억/ 1995, 1996, 1998년 합의사항)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조정(31억원/ 2001년 합의사항) △교장의 직책급 및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22억 5200만원/ 2001년 합의사항)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인상(210억원/ 1992, 1993, 1995, 1996, 2000년 합의사항)

교총은 이밖에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양호교사 수당 인상, 특수학급담당 교원수당 인상, 국·공립대 시간강사료 인상,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 정부예산안 확정 막바지인 현 단계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각 정당을 방문 교육부 요구 안의 우선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이송되면 조직력을 총동원 국회 예결위와 교육위 의원들을 만나 교육부 요구안 중 감축된 사항의 되살리기, 당초 교육부 요구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주요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처우 예산의 확보, 교섭 합의사항은 아니나 중요한 처우개선 과제 순으로 관련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