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급식중단 사태를 가져온 이번의 급식사고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로 볼수 없다. 이번의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중소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라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듯이 위탁급식(업체에게 학교급식을 맡기는 형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유독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위탁급식이 가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도 급식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학교 나름대로 세우고는 있다. 그래도 위탁급식이라는 구조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결국은 그런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같이 식자재를 검수하는 제도가 각 학교에 있다. 또한 매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관련 사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철저히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다. 문제는 그 식자재를 검수하는 학부모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있다. 즉 겉으로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형태로는 식자재의 문제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급식업체에 몸담고 있는 영양사조차도 식자재의 신선도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식자재의 보관상태와 신선도를 외관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급식업체에서는 납품되는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그 납품되는 식자재의 신선도를 가려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관상으로 볼때 이상이 없으면 그 재료가 그대로 그날의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급식업체가 선정되면 시설비용까지 떠안게 된다. 즉 학생들의 식판과 수저, 용기는 물론 주방을 개조하는 비용까지 업체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 내에 모든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급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일단 학교에서 급식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경향도 문제이다. 물론 실제로 급식을 하는 곳이 학교이고 업체와의 계약도 학교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이 빠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도 결국 힘겹게 싸워야 하는 곳은 학교이다. 급식업체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손을 드는 곳은 학교가 된다. 급식사고를 유발해도 결국은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또하나 급식업체가 마음에 안들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도 급식업체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 1년 후에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하면 현재의 업체에서 계약조항을 문제 삼는다. 즉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업체들은 잘 수긍하지 않는다. 법적 싸움도 불사한다는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하게 된다. 만일 법적 소송이라도 하면 학교에서는 한마디로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업체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지가 강한 학교장은 업체를 바꾸게 된다.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다. 업체선정공고를 내고, 그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몇 개의 업체로 축소하고 그 업체의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들끼리의 담합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밀어주는 업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 최소한 2-3개월 걸린다.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제대로된 업체를 선정하는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급식사고는 현재의 위탁급식 형태에서는 없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직영체제가 되면 급식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처럼 영양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중, 고등학교에는 해당업체에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이 어렵다. 직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급식비에서 영양사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조에서 직영체제로 돌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모두 식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업체들이 급식비 중에서 식자재 구입에 쓰는 비용은 60%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것도 비율이 높은 경우이다. 낮은 경우는 50% 정도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시설투자와 인건비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투자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탁급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