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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가의 장래는 공교육에 달려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의 사례나 자녀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는 학부모들만 보아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3년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총 13조 6천억 원으로 1인당 285만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공교육 예산인 24조 9천억 원의 절반을 넘는 액수이다. 그나마 2004년과 2005년은 EBS 수능강의 때문에 연간 사교육비가 각각 2900억 원 정도씩 줄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의 골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 대책으로 e-learning 체제 구축과 교육방송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었다.

폐일언하고 공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지식 정보화시대를 살아갈 덕성과 지식을 균형 있게 갖춰주는 일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명문대학에 대한 입학과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가 상충되는 데서 모든 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편리와 풍요를 추구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학교 현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지식의 수명과 주기마저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학교의 권위가 추락한 것도 공교육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내면의 정신적 사고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더 열광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반면 사교육시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문이 무한정 열려있고, 학습집단을 자유자재로 설정하여 가르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학업 성취도를 쉽게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은 공교육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적 호감을 받고 있다.

맨 처음 교육시장에 신자유주의 개념이 들어왔을 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시장경제원리를 경계했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세계가 이미 무한 경쟁 속으로 진입했고, 그로 인해 각 나라들에서 입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결국 공교육은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따라서 무한경쟁 시대에 공교육기관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너나없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우리의 공교육시장이 사교육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충분하게 갖추어줘야 한다. 지금의 낡은 교육 시설을 첨단시설로 교체해주고 새로운 교육자료의 개발과 학습방법 구안을 서둘러 보급해야한다. 아울러 수업을 잘 하는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

둘째로 학생이 학교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평준화제도 또한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모집,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 교육과정의 내용과 편성 등에 대한 선택권도 일선 학교에 돌려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점차 단위학교장의 책임경영제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모든 커리큘럼이 대학입시 위주로 되어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 타파는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셋째로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의식 변화이다. 즉 변화의 물결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냉철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교사들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높은 자긍심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가르쳐야한다. 또한 새로운 수업 기술과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각종 연수를 비롯한 자기개발에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된다. 변화된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읽고 꾸중보다는 부드러운 친화력으로 그들을 포용하여야 한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은 분명 교육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교육을 잘못 시키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특히 사람밖에 기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의 일원으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한정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낡은 관념과 관습을 몰아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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