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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사의 권위는 학부모 민원 앞에서 무너져도 되는가

‘권위는 권력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을 지키는 교육적 신뢰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문제가 다시 중요한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 민원은 교사의 정당한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있다. 자녀가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업 중의 생활지도를 곧바로 아동학대 의혹으로 몰아가거나 학교의 합리적 판단을 반복 민원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학교 현장의 피로를 키우고 있다. 교육부도 2026년 1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를 금지하고 학교가 정한 창구로 민원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권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중지·경고·퇴거·출입 제한 권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자'는 직업집단의 이익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사의 마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질서가 무너지고 생활지도가 흔들리며 결국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약화된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먼저 걱정하게 되는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사의 권위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