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립형 사립고) 추진을 두고 학부형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 올 초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후보들이 자립형 사립고의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을 비롯, 등록금 책정과 교과과정 운영 등이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비교적 자유로운 학교다. 대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형 사립고는 민족사관고를 필두로,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등 전국에 총 6개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제도가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동시에 평준화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학만의 장점인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부추겨 학벌중심 풍토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잖아도 지금 일부 외국어 고등학교 및 과학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사이에 서열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꼽는 것 중의 하나가 학벌과 출신학교를 따지는 사회 성향이다. 학벌을 따지는 경향은 단순한 병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건시대의 신분제도에 비견될 만큼 그 부작용이 크다. 오죽하면 학벌이라고 했겠는가. 여기서의 학벌(學閥)이란 특정한 학교 출신들의 유대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일정한 세력이나 파벌을 일컫는 말이니 그 폐해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학벌 타파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아직도 SKY로 불리는 특정대학 중심의 학벌이 엄연히 존재하며, 심지어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중요한 잣대로도 활용되고 있다. 학벌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자립형 사립고의 증설은 정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개연성이 충분하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떤 사립고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을 입학시켰는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그 자립형 사립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벌과 파벌이 형성된다는 말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의 탄생은 지금의 사교육 열풍을 중학생들에게까지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사교육비가 1인당 285만원(2003년 기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학생들까지 과외 열풍에 휩쓸린다면 정상적인 공교육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학교를 비롯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시험을 치러 입학했다. 그래서 눈만 뜨면 교과서와 문제집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곤 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위장병을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학창 시절을 반추해보면 시험 공부하던 기억 외에는 특별한 추억이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자 고교평준화 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좀더 여유로운 학창 생활과 사고 활동을 보장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각종 특수 목적고가 다시 생기면서 이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새로운 입시경쟁이 중학교에서 다시 생겨났다.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중학교 1년 때부터 외국어 과외는 기본이고 사설학원에 다니며 2년 치의 선행학습을 마쳐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자립형 사립고가 여기저기에 생겨난다면 사교육 열풍은 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될 게 뻔하다. 결국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외에도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과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도 큰 문제이다. 누구나 좋은 시절, 좋은 환경,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갖춰진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립형 사립고 찬성자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선택권이 분배된다고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반드시 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설사 무시험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 학교의 세 배에 이르는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학생이 속출할 것이다. 시험에서 떨어졌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입학을 포기했든 상대적 상실감과 좌절감은 탈락한 학생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도입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에 모든 교육 여건이 완비되고 공교육의 내실화가 튼튼하게 다져졌을 때 도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켜 우리 교육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 속담에 '고려공사 삼 일'이란 말이 있다. 고려 말기에 정치가 혼란스러워 법령이 자주 바뀌었다는 데에서 유리된 말이다. 마치 지금의 교육 정책을 두고 일컫는 말 같다. 교육은 백년대계란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들어 정말 불후의 명언이란 생각이 부쩍 든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증설 계획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철저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