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0년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의 고교 배정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감은 물론, 학군통합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특히 비강남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어느정도 강남권을 선택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현재의 구조로 볼때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비강남권에서 강남권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즉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을 볼때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신성적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신의 불리함을 각오하고 강남권으로의 지원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반면 강남권에 거주하면서도 비강남권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될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 강남권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학군을 통합한다고 학생의 선택권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편이 별다른 실효성없이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도가 바뀜에 따라 어느학교의 수준이 높다는 정확한 근거없이 막연히 좋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진학후에 기대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멀리 학교를 힘들게 다닌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개편은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자칫하면 명문과 비명문간의 차이만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면 평준화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렵다. 우선 여건이 갖추어진 고교만이라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에는 여건을 보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간의 수준차가 커지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서서히 확대하면 될 것이다.
한편 이번의 개편안이 부동산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즉 강남권의 부동산을 잡기위해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학부모들과는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학부모들은 강남권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효과가 별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강남권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도리어 강남권으로의 이전욕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강남권의 부동산가격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강남권을 떠나는 비율에 비해 강남권으로의 전입욕구가 더 높게 되어 부동산가격이 더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진행되었겠지만 그보다는 좀더 발전된 방안이 필요했다고 본다. 임시방편적인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도 공동학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생각보다 적은수의 학생들만이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행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따라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