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해도 공무원연금법 개악이다. 이미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주관으로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를 위한 활동이 있었다. 지방주요도시에 이어서 지난 9일에 있었던 광화문집회는 가장 규모의 집회였다. 공무원노조는 물론, 한국교총, 한교조 등 거의 모든 공무원단체가 함께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전교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름대로 위원장 선거가 있었기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광화문집회 이전에도 전교조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11일)에서야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악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다른 관련단체에서는 이미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오래다. 늦어도 한참 늦은 행보이다.

이런 전교조의 움직음을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위원장선거와 관련해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은 가장 일반화된 추측이다. 그보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는 추측이 더 우세하다. 즉 민주노총산하에 소속된 전교조가 민주노총입장을 전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면에 나서서 반대한다면 민주노총의 입장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합을 찬성하면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공직사회로부터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지만, 이번의 연금법개악저지는 사상최대의 공무원조직이 연대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전교조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만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도 전교조 조합원들은 연금법개혁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눈치이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교조에서 정보제공을 활발해 해왔던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의구심이 더해가는 부분이다.

어쨌든 이번이 공무원연금법개혁저지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단체마다 입장이 달랐던 여타의 이슈와 달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의 일 보듯이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왕에 동참을 하려면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어찌보면 이번의 연금법개혁안이 교원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교조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전교조라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공무원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모두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교조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