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정책의 하나인 62세로의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수도권 초·중등 교원의 67%가 '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천 지역의 초·중등 교원 1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67%인 611명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생긴 교원수급 차질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1명의 고령 교사를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명을 교단에 세움으로써 재정·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의 74.9%인 684명은 정년이 단축된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64.2%(586명)의 교원들은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답변했다.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의 급증과 관련 "기간제 교사는 축소돼야 한다"고 답변한 교원은 78.2%였다.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1.1%의 교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부족한 초등교원의 확보 방안으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의 교대 편입학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65.6%의 교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차등적 교원성과상여금제도와 관련해서는 82.4%의 교원들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응답한 교원들의 87.1%는 '성과금이 교직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80.9%는 '교원평가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교원의 79.8%는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었고, 91.1%는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52%가 긍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의견은 19.3%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은 71.3%였다. 교원들은 정년단축으로 교직의 유인가가 줄어든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