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용 인증서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는 글을 한교닷컴에 올렸었다. 접속을 시도하면 '특수목적용 인증서는 제외'라는 메시지가 함께 떴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었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었고 전자정부 구현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22일에 혹시나 해서 다시 접속을 시도했더니 접속이 되는 것이었다. 한교닷컴에 올린 글을 보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접속이 가능한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교원수가 42-43만명이나 되는데 꼭 다른 곳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이유가 궁금하다. 여기에 행정실을 포함한 일반직(교육청 등에 근무하는)까지 포함하면 NEIS용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진다.
왜 그렇게 많은 교원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한 것인지, 특히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다른 인증서는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오로지 NEIS용 인증서만 사용하는 현실에서 그 인증서만 사용할 수 없도로 한것은 꼭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쉽게 하루 이틀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본다.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다. 조회가 잘 안되길래 은행에 가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방학을 앞두고 모두 바쁜 틈에 어쩔 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품을 팔은 것이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특수목적용인 NEIS용 인증서는 모든 교원들과 행정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 인증서를 쉽게 생각했었기에 불편했던 것이다.
차제에는 NEIS용 인증서를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끼리는 서로 통용이 되는데, 특수목적용이라고 해서 통용이 안되는 것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증서의 보안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문제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들이 너무많다는 것이다. 이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들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터넷 강국답게 모든 면에서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