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신설했고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내년부터 해마다 취·등록세의 1.5%를 학교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해 강·남북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세우기 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좀더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사교육비 실태 및 경감 대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힌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연구에는 25개 자치구별 사교육의 실태와 서울 사교육시장의 규모,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때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던 과외등의 사교육, 그러나 특단의 대책없이 사교육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동안 교육부나 시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불패(사교육을 하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의식이 더해 지면서 사교육비경감에 관련된 정책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로 지나왔던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교육비의 실태와 경감대책을 내놓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사교육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연구가 주목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등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런대책에 공감하고 적절하다고 보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의 교육을 서울시에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나선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시교육청에 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직접나서게 된것은 시교육청의 정책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서울시교육청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그동안의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믿고 연구를 의뢰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산하의 각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시교육청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의 서울시의 사교육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은 사교육경감을 위한 훌륭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다른 시,도의 교육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