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 적발된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비리 교사 처벌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는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남수 부교육감은 '직무와 관련해 돈이나 술접대, 선물 등을 받는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한국일보 2007-01-09 17:57].
언론마다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이다. 뭔가 큰 대책이라도 되는양 보도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교육전문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비리 교사의 전문직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비리교원들은 근무 성적도 최하위 등급을 받도록 하여 교감이나 교장으로의 승진도 제한되며, 각종 포상등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만일 퇴직을 했더라도 재직시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도록 하였다. 교장의 경우는 중임을 제한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학교급식 및 운동부 운영, 부교재 채택,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을 중점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교원의 한사람으로 매우 착찹한 심정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기관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니 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 하든지 비리를 뿌리뽑고자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뭔가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 자체가 나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방안은 따로 내놓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리를 저지른 교사나 교장은 모두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새삼스럽게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럴듯한 타이틀까지 붙일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굳이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함으로써 마치 학교현장이 비리의 온상으로 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학교의 청렴의식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한 부교육감의 발언은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일선학교의 청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예전에도 청렴의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일부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기에 그렇게 느껴진 부분이 더 많다. 청렴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좀더 신중한 발언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즉 '일선학교에 청렴의식을 좀더 높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했다면 좀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의 방안마련은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어차피 당연한 것을 재탕하는 방안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를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일선학교 교원들에게만 철저히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 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학교에만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소속 모든기관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단 한줄이라도 첨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 적용하고 누구에게 적용하지 않고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모든 기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청렴도를 더 높이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방안은 당연한 것을 다시 내놓은 결과이긴 하지만 모두가 비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방안으로 마련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