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또는 국회방송을 시청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처리해야할 민생관련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권이 싸움만 한다.' 꼭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중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 많은 의원중에서 그래도 제대로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여·야의 공방을 두고 이를 꼬집는 언론들도 많다. 그래도 이런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교육부 행태는 어떠한가. 정치권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모든 역량을 그쪽에만 쏟아붓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오로지 교원평가를 비롯한 교단개혁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교육부이다.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교사들을 징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각 시, 도교육청이다. 이 과정도 결국은 교원평가를 강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징계시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순식간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어겼으면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연가투쟁을 강행했던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이제서 난리를 치는 이유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오로지 교원평가제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요즈음의 교육부이다. 학교폭력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었지만 해가 바뀌어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원칙적인 대책만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대한 대책역시 전혀 없는 상태이다. 원칙적인 입장만 밝힐 뿐이다. 어디 그 뿐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조용하다.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함께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교육부에 있다고 본다.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교원평가제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은 각급학교의 방학기간이다. 방학기간에는 교사들이 모여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어렵다. 이런 시기를 이용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의견을 모을 시간도 의견을 전달할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방학기간이 교사들에게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다. 학교교육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이다. 이런 기회를 교육부에서는 모조리 빼앗고 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은 교원평가제 도입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때에 교사들과 함께 각종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교폭력문제, 교권침해 문제, 사교육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기 더없이 좋은 시기임에도 이들 사안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교원평가제만 도입하면 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야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육이 꼭 교사들 때문에 잘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때문에 교육정상화가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교단만 개혁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교육과정 개정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다. 교육과정개편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교과이기주의로 몰아간다.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 모두 그런것은 아니다. 해당교과담당 교사 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한다. 그 지적된 문제를 깊이 검토할 시간이 없는 모양이다. 왜?, 교원평가제 도입에만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결국은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묻어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고집하지 말고 제대로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