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 TV방송에서 방영되는 군 장병들의 겨울나기 모습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 군에 갔다온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혹한기 훈련'모습과 특전사 장병들의 훈련장면 등이 방영되었다. 추운겨울에 연례행사로 진행되던 겨울훈련이 새삼 떠올랐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갔다와야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스승의날 기념 포상계획'이라는 공문이 전달되었다. 매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대규모 포상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표창 및 훈, 포장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학교(서울대방중학교, 교장:이선희)도 해당자 추천을 위해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연히 해당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중에 연공표창이라는 분야가 있다. 자격은 교육경력 35년이상으로 장관표창을 받지 아니한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사들은 장관표창을 한번쯤은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교원은 많지 않다. 우리학교도 딱 한명이 여기에 해당될 뿐이다. 그런데 이 교사마저도 대상이 되지 않았다. 

교육경력에 군경력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군 경력이 다른교사들보다 많은 장교출신의 교사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공표창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군경력을 제외하니 우리학교의 경우는 아예 대상자가 없어진 것이다. 보통 남교사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대략 30세 전,후에 교직에 들어왔다고 가정할때, 거의 정년에 도달했을때나 35년 경력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전처럼 정년이 65세라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62세 정년에 군경력까지 제외하면 당연히 해당자가 줄어들게 된다.

처음에는 교육경력에 군경력을 포함하도록 공문이 왔었다. 그러던 것이 다시 수정되어 군경력을 제외하라고 내려왔다. 일반적으로는 교육경력에 군경력을 포함하고 있다. 호봉획정이나 승진시에도 군경력이 포함되고 있는데, 유독 이번의 경우는 군경력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포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가급적 포상대상을 줄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받는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중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상자를 가급적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된다.

이미 군 가산점이 각종 임용시험에서 제외되었다. 그나마 각종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군경력 제외문제는 좀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원의 사기진작은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