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모든 행보를 보면 교육부에서는 무조건 교단개혁에만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더라도 교육부에서 다른 교육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분명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교단에만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신학기의 시작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오로지 교단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며, 최근에는 교육과정개편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교단개혁말고 산적한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자주 지적되는 학교폭력문제, 최근의 가장 큰 이슈인 교복문제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교복문제를 두고는 당분간 사복을 착용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제시하더니, 이번에는 수년전에 만들어진 공동구매 권장책자를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교육부에서는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고가인 교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겉돌면서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자 일선학교에 공동구매 권장책자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지난5일에 컴퓨터 파일로 배포된 ‘교복공동구매 길라잡이’라는 소책자가 이미 지난 2000년에 제작돼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담겨 있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책자에서 ‘입찰양식을 다운받거나 입찰공고를 내는 곳’으로 소개한 홈페이지는 폐쇄된 지 오래이고,  이 책자를 만든 ‘교복공동구매운동전국네트워크’ 또한 없어진 단체라는 것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 YMCA 등 30여개 단체 관계자들은 '공동구매 일은 현재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경향신문, 2007-02-10 09:39)

고가의 교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교복공동구매가 고가의 교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고가의 교복문제가 발생한 것이 벌써 한참전의 이야기인데, 그동안 별다른 대책없이 일관해 오다 겨우 배포한 책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아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번의 문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구매 절차나 입찰방법 등의 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자료’용으로 배포했다”며 “교육 당국은 공동구매에 대해 ‘권고’ 정도만 가능한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껄끄럽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보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배포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껄끄럽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즉 고가의 교복문제가 터져 나와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단개혁에만 매달리지 말고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모든 관심을 교단개혁쪽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지만, 당장에 고가의 교복문제를 겪고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단개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환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