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이 사실상확정되어 법적인 추진절차만 남겨놓았다고 한다. 원안에서 조금 수정은 되었지만 전체 교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총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은 했다고 하지만, '젊고 유능한 교사'라는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안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젊음=유능한교사'라는 등식이 꼭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성립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수도 있다.

교육부에서는 승진규정개정을 위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실상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에서도 한국교총빼고는 모든 교원단체들이 찬성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머지 교원단체들의 공식입장인지, 아니면 해당교원단체의 일부임원들이 그렇게 하자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단체들의 일부의견을 전체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교육부에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승진규정과 교장공모제가 교육부에서 주장하는대로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지와 정말로 많은 교원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전체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당연히 교원들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 보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면 전체의견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조사해서 대부분의 교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교원들은 자신의 현재상황이 똑같지 않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정책수립에는 전체적인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리포터역시 교육부안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계층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개정되는 것은 먼 훗날을 볼때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교원들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교원들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이 그렇게 급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1-2년 늦춰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을 조금 늦추더라도 전체교원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한다. 최소한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장공모제관련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설문지는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설문지를 제작해야 한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작성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일방적인 추진을 멈추고 전체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