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여러가지 이슈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일 것이다. 모든 교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어이없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어이없는 개정안이라는 뜻은 보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즉 모든 교원들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은 모두 없애 버리고 특정한 교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노력한 교원들도 보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원들에게도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번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을 찬성하기도 하고 절대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반면에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던 교원들은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조차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순히 뭔가 변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싶은 것은 관심없는 교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관심있는 교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누구든지 규정이 개정되면 자신의 현재위치와 비교하게 마련이다. 리포터 역시 개정안을 놓고 비교를 했더니 현재상황보다는 좀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이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았더니 '아니올시다'였다. 3-5년이면 승진이 가능했던 교원들에게는 발등의 불인 셈이다. 1-2년내에 승진이 가능한 교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벽지근무점수를 획득한 교원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많은 가산점을 획득한 교원들에게도 청천벽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없이 보내온 중견교사(주로 40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운좋게 연구대회 1-2회만 입상하면 승진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비교해 본 것처럼 자신의 위치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견을 제시할때 자신의 위치만을 고려한다면 보편,타당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자는 것이다. 우선 근평, 당장에 승진할 교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승진할 교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10년동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평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딱 10년만에 승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근평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근평과는 비교할 수 없다.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에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현재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있다. 먼 훗날을 내다보자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교육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이 바로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경쟁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이다. 우리교원들 모두는 '나'보다는 '우리'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재개정이 가능 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