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는 2003년 처음 제기된 이후 교육계를 4년째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승진·교장임용제도 개혁, 입시경쟁의 완화 등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 평행선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안이 초기 안에 견줘 악용 가능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겨레 2007-03-02 05:09]

위의 내용으로 시작된 기사는 주로 전교조와 교육부의 오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전교조뿐 아니라 많은 교원들의 우려가 바로 '신분불안'과 '졸속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기자는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구조조정을 한다면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근평)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교원평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서열을 매기기가 쉽지 않다.'고 교원들이 오해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근무성적 평정제도(근평)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근평에 대해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자가 잘못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평으로는 구조조정이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는 단지 승진임박한 교사를 밀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서열을 매기기 어렵다는 부분도 기자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결국 하위그룹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즉 일정점수에 미달할 경우는 최고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쉬운 것이 절대평가인데 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대평가보다 도리어 객관적으로 구조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평가이다.

위의내용 외에도 기자는 여러가지를 오해로 보고 있다. 그럴수도 있다. 구조조정문제만 하더라도 교사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다. 교원평가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것을 좀더 발전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느쪽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교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불안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교육부의 태도인데 교원평가제를 입법예고하면서, '교단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런 표현을 보고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했을 것이다. 평가를 잘못 받으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이런표현을 할 정도면 교원평가를 통해 구조조정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다. 이 역시 교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발언이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무슨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납득할 수 없는 교육부의 태도는 또있다. 한번 결정한 정책을 끝까지 시행하기보다는 중도에 자꾸 바꾸는 것이다. 자꾸 바뀌다보니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생긴다. 교육부에서 그동안 교직사회에 충분한 신뢰를 쌓았다면 교육부의 정책추진에 오해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경우는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결국은 한겨레신문의 지적처럼 오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런 오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항상 학교현장과 교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부가 되도록 노력해야하는 이유이다.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모든 오해가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부의 신뢰회복이 우선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