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MBC뉴스의 일부, '최근 교복값 논란으로 교육부가 올해부터 교복 공동구매 방침을 밝혔죠. 그런데 웬일인지 실제 교육현장은 예전 관행이 여전한 듯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올해 초 신입생의 교복착용을 ５월쯤으로 늦추고 공동구매를 권장하라고 일선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는 신입생 교복착용을 ４월 이후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１학년 교실에 가 확인해 보니 이미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내용을 토대로 보도가 나갔다. 일선학교에서는 5월착용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하지않고 3월착용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다고 했다. 더우기 특정업체를 암시했다는 주장도 했다. 당국과 학교가 따로 놀기 때문에 교복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학교의 조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조건 학교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선 3월에 교복을 입도록 한 것은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3월 입학식때부터 교복을 입도록 협조 를 부탁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억지로 강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업체를 암시했다는 부분도 사실과는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학부모가 어디에가면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복판매 매장이 몰려있는 곳을 이야기한다. 보도에서는 '서부시장'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곳에 단 하나의 업체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지만, 교복판매업체들은 비슷한 장소에 몰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를 암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MBC의 보도대로라면 일선학교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일선학교의 책임보다는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발표한 시기가 실제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지난해 11월에는 발표가 되었어야 한다. 교복값의 거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공동구매를 권장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5월 교복착용방침도 마찬가지이다. 교복문제가 처음 발생했을때 바로 그러한 방침을 밝혔어야 한다. 이미 시기가 늦었기에 일선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3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구매를 한참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구매권장발표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학교가 귀찮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단 공동구매를 할려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누군가 나서서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공동구매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나서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려는 학부모는 많지 않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또하나는 이미 공동구매로 구입을 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시 일반업체의 교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즉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또다른 교복을 구매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공동구매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결국 공동구매나 기타 교복문제를 학교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보도도 마찬가지이다. 교복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착용시기를 늦추라고 한 것 뿐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교는 교육부의 방침 이전에 공동구매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공동구매를 추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본다.

근본문제는 정책당국에 있다고 본다. 한발빠른 방침발표, 좀더 검토하여 추진하는 자세가 아쉽다. 단순히 여론을 덮을 생각으로 방침을 발표하는 것은 도리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학교와 당국이 긴밀히 협조할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지만 학교에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방침을 발표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