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에서 사교육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교육이 저소득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강남과 읍,면지역의 사교육 격차는 학교급별에 따라, 6-19배정도의 차이를 보여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어, 수학중심의 사교육에서 이제는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사교육이 성행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왔지만 사교육이 줄어들기는 커녕 도리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위주의 선발을 내세웠지만, 내신을 잘 받기위한 사교육이 성행하여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시되자 논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역시 사교육시장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학원 수강료표시제와 학원수강료 담합인상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근본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결국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하지 않다.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가 강해지면 그 틈새를 노리는 또다른 사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면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결국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교육을 부채질한 꼴이 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들의 책임도 있다. 어쨌든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을 믿는 것은 학부모들의 책임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이 사교육을 앞장서서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돈 들여서 내아이 공부시키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필요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액과외등을 앞장서서하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도록 한 책임은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와 일부 고소득층이 함께 져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교육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해도 학부모들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기에는 이미 팽창할대로 팽창한 사교육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 책임이기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교육의 질제고 및 여건개선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