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대학들이 수능성적만으로 50%내·외의 학생들을 우선선발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위권학생들에게는 숨통의 트이는 방안이다. 모든것을 잘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본고사 역할을 하는 논술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탈락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수능만 잘보면 된다는 식의 방안이기 때문에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가 지속된다고 볼때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다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50%내·외의 학생들을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다소 비율이 높다는 생각은 든다. 약간의 비율을 낮출 필요는 . 있다. 학교교육을 하다보면 일부에는 유능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사교육을 등에 업고 특목고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없이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우수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쪽으로의 입시제도 통제는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본고사의 부활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상적인 논술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어느 한쪽으로만 최선을 다해도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모든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이번의 방안으로 인해 수능만을 위해 사교육이 성행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내신을 위한 사교육과 수능을 위한 사교육, 논술을 위한 사교육을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사교육을 도리어 어느 하나로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수능만을 위해 올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능위주의 선발을 해 나간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면 일부대학들의 방안이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재수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재수, 반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소 증가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목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어느정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내신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게 될 것이다. 우수성이 인정된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특목고를 선호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최소한의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의 수능우선선발 방안 도입은 효과적인 면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비율조정은 각 대학에서 상식선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 입시제도의 틀을 바꾸면서도 3불(不)정책을 절대로 깰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에 수능우선선발 방안을 생각해 낸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을 좀더 다듬는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