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선학교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감면과 급식비 지원등을 해주고 있다.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학교에서 점심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비를 제때에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학비문제로 상당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의무교육실시와 함께 학비부담이 대폭줄었지만 아직도 줄어든 학비마저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의 혜택을 꼭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학교에서 가정형편을 제대로 실사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학비감면이나 급식비면제등의 조치가 단행되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식의 이상한 풍토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풍토와 함께 학교에서의 심사가 허술한 틈을 타고 실제로는 학비나 급식비를 납부할 형편이 되면서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시교육청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어느정도 기준으로 정했는데, 그 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최우선이 되었다. 급식비는 그래도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지만 학비감면의 경우는 기준을 거의 모든학교가 준수하고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부모중 한쪽이 없거나 있더라도 중한 질병치료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못받는 학생들이 있다. 특히 그 학생들의 경우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두고 그래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수입이 없을 경우는 전세금은 가정형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의 이혼률 증가와 함께 편부, 편모가정이 늘고 있다. 이 경우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여 상당한 객관성을 입증하더라도 학비감면의 경우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다. 학비나 급식비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기준에 밀려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 담임교사가 비교적 객관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추천한다면 지원해줘야 옳다고 본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해진 예산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모두를 지원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쪽으로의 개선은 필요하다. 담임교사나 학교에서 객관적으로 상담이 되었다면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는다. 그렇지만 형편이 어렵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도리어 이들이 더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형편이 안좋은 학생들 모두에게 지원을 해 줄수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