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일상화 되어있는 '특효약'라는 단어가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특단의 대책'이라는 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의 교육계를 보더라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사건 등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특효약'이다.

그런데 특효약이 필요한 곳이 또있다. OECD에서 발간한 '2007년판 OECD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하지만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역전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물론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 지출을 앞선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때문이다. 공교육을 살린다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그때마다 외면당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실이다. 투자없이 일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대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결국은 사교육의 덩어리를 자꾸만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여건이 사교육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공교육인데도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공교육부실의 주범을 교사로 지목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사들의 의욕저하가 불가피하고 공교육의 부실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지속되게 될 것이다.

얼마전에 교내발명품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우수작으로 1차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중 한 학생이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날 학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학원보다는 학교가 우선이니 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하라고 종용하여 첫번째로 발표를 한 후 하교하도록 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학생들 마저도 학교보다는 학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OECD의 통계결과처럼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사이비가 아닌 정말로 '특효약'의 처방이 필요하다. 그 처방에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공교육이 죽지도 않았는데, 살린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다. 사실 따지고보면 공교육이 부실화된 것도 아니다. 다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을 뿐이다.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정도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조사는 그만해도 된다. 이미 정확히 그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효약을 처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공교육에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교사의 질도 높여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마저도 힘든 컴퓨터로는 도저히 학습자료 제작을 할 수 없다. 학생들의 학습여건도 높여야 한다. 한증막같은 무더위의 고통속에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없다. 아이들 말대로 학원처럼 빵빵한 에어콘 사용이 필요하다. 학원보다 학교를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제반여건을 갖추어놓고 공교육부실을 지적해야 한다. 부끄러운 1위를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