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청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공무원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설마하던 것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의 퇴출후보로 구성된 '현장시정추진단'이 현장근무를 시작함으로써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불안감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당초 대상이었던 80명 가운데 2명이 사표를 내 78명이 두세 군데로 나뉘어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동안 근무한 뒤 근무 태도와 실적 등을 평가 받아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런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두고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겉으로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직사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던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를통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나 이를 믿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이는 일반공무원들의 퇴출추진에 힘입어 교직사회를 흔드는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직사회를 흔드는 교장공모제의 도입도 교원들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새롭게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부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바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부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한 후 교장의 권한을 대폭강화라도 한다면 교원들을 퇴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우려일 뿐이지만 그동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던 경우가 여러번 있었기에 교원들의 우려를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다.
더우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교원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기회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안이 타당하지만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측하여 교원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3학급 이상의 학급수를 감축한 학교들이 있다. 만일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학급당 인원수가 40여명을 상회하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인위적인 학급수 감축을 시도한 것이다. 교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학생수만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길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구조조정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발전보다 후퇴를 할 것이다. 결국 교원들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가 교원에게 밀어닥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말로 전문성신장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의 신호탄인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은 일반공무원이나 교원이나 매 한가지가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