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및 유해시설 현황, 집까지 최단거리 통학로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지도 ‘교육지리정보시스템(Edu－GIS)’을 201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732억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이렇게 구축되는 지도에는 노래방, 모텔, PC방 등 유해시설 현황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학부모들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교육부 홈페이지,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현황 및 주변환경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경향신문 2007-05-07 21:06]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사업이라 하겠다. 예산도 732억이나 들어간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예산확보를 통하여 이 사업이 완료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돈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은 학부모는 물론 인근학교의 교사들도 정확히 꿰뚫고 있다. 행정당국에서 이런 시설을 허가해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유해시설을 없애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유해시설이 없어질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라는 생각이다.

현재의 학교사정은 누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누후 기자재를 제때에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의 각급학교에는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지난해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냉방기기가 유독 학교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찜통더위속에 수업을 하고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지리정보시스템(Edu－GIS)’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최우선 사업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학교의 현실은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쉽게 알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일보의 스쿨업캠페인을 보면 전국의 학교현실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곳에 가보면 전국의 학교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어떤 여건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는지 알수 있다. 정확한 통계없이 그동안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학교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스쿨업캠페인에 신청한 학교들이 거짓으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전혀없다. 만일 교육부에서 스쿨업캠페인 신청게시판을 보았다면 쉽게 다른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교육지리정보시스템(Edu－GIS)’구축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교육분야에 투자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것이 우선순위인지 헤아려 보자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헤아려 보고난 후에도 ‘교육지리정보시스템(Edu－GIS)’이 최우선순위로 결정된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때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분야의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해야할 부분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기자재교체나 노후시설 보수는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 투자했을때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사업, 단 한 학교, 단 한명의 학생에게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여건개선은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교육지리정보시스템(Edu－GIS)’구축을 먼저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여 교육에 투자하는 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