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교사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기피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강남구 양천구 등 노른자위 지역은 기존 교사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교육 수준을 좌우하는 교사 질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2001~2006년 서울시 공립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치된 신규 교사 분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매일경제 2007-05-07 16:53].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분석결과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보지만 기존의 교원들이 강남구와 양천구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정확한 시각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신규교사를 많이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역으로 그동안 교단에 젊은피를 수혈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겠다.스스로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젊고 늙음의 차이가 아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비교해본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규교사를 어쩔 수 없이 강북의 학교에 많이 배치를 하긴 했겠지만 교육의 질과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분석에서 놓치고 있는 또한가지의 문제가 있다.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구와 양천구는 중학교가 각각 1.86명과 1.14명에 불과했다. 관악구와 동작구도 각각 1.17명과 1.16명이었다. 일반계 고등학교도 서초구(0.75명) 강동구(0.98명) 강남구(1.14명) 순으로 신규 교사가 많았다.'는 부분인데, 강남구와 양천구, 서초구, 강동구, 강남구를 선호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관악구와 동작구의 1.17명과 1.16명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지역이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이 지역도 한강의 이남에 있으니 강남지역이긴 하다. 그러나 서울에서 강남이라고 하면 보통 서초구나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를 이야기 한다. 이 지역과 관악구, 동작구는 교육격차가 엄청나게 크다.
그렇다면 관악구와 동작구에 신규임용교사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역은 학생수가 계속감소하여 매년 10-20학급(중학교의 경우)이 줄어들고 있다. 학급수가 줄어들면 해당지역에서는 과원교사가 나오게 마련이다. 신규임용교사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과원교사발생으로 인해 기존에 이 지역에서 근무해온 교사들의 일부가 타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기존의 교원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신규교사를 임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단순히 신규교사수만을 비교해서 마치 선호하는 지역인 것처럼 분석한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본다.
반면, 서울 소재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교육 보조금도 자치구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자치구의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학교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구의 경우는 이들 지역에 비해 지원액이 매우 적다. 결국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줄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학교교육문제이기 이전에 자치구의 자립도가 더 큰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자치구의 재정에 여유가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강남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균형발전에 한 몫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피지역과 선호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신규교사가 많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단순한 수치를 비교하여 선호지역과 기피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분석한 자료의 전문을 보지 않았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모든 자료분석은 정확한 근거와 정황에 따라 분석되어져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