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많던 스승의날이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더니 변고[變故]가 일어나고 말았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와 시행만 남겨두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 최대의 오류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령이 공포된다는 것은 변고가 아닐 수 없다. 다른날도 아닌 스승의 날에 교원들에게 주어진 선물치고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이 되고 말았다.

이에따라 득을 보는 교원들도 많겠지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던 참여정부에서 도리어 기존의 승진규정보다 더 심각한 규정으로 개정해 놓은 것이다. 이럴바에는 기존의 규정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함께 최대의 개악규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농어촌교육이나 평등한 승진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농어촌교육이 황폐화되면 또다시 그 잘못을 교원들에게 전가할 것이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없다고 비난할 것이다. 필요할때만 사명감이나 의무를 들고 나오고 그렇지 않을때는 아무리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도 교사들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분위기다. 공교육 침체를 교사와 학교의 책임으로만 몰아갔던 현 정부에서 농어촌교육의 문제를 교사문제로 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다. 앞으로 나타날 모든 문제는 교사들의 책임이 아니고 정부와 관계당국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차기정부에서 제대로 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규정을 그대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화가 통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교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에따른 대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시행하고보자는 식의 정부는 필요없다.

승진규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감대형성이 부족하고 그에따른 철저한 문제점 보완이 없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점을 최소화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확실히 최소화했다고 판단될때 개정했어야 옳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할지 예측이 충분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스승의 날을 더욱더 우울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다. 전면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교원들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