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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평준화 보완 또는 해제해야" 64%


교총은 고3 진학담당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현행 수능제도 관련=자기소개서 대리작성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59.6%가 '면접시에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 29.6%는 '폐지'해야한다고 답한 반면, 8.1%만이 '현행대로 작성.제출'하길 원했다.

또 심층면접의 효과에 대해서는 35.8%는 '지역.계층별 불이익 발생'을, 29.7%는 '사교육 의존심화'를 우려, 대다수 교사들은 심층면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와 변별력 저하 보완'과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긍정적 반응은 각각 27.2%, 6.0%로 나왔다.

수시모집의 시기별 전형에 대해서는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 37.6%가 '1학기 폐지, 2학기 여름방학중 실시'가 좋다고 답했고, 29.9%는 '1학기 특별전형으로 최소화, 2학기 현행대로'를 원해 67.5%가 수시모집 시기를 줄이길 원했다. '1, 2학기 모두 현행대로'라고 응답한 교사는 16.2%에 그쳤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합격자에게 다른 시기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성 지원을 자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66.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수시합격자의 다른 시기 지원금지가 과잉지원에 따른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합격에 불만족한 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교사의 업무가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37.1%, '변화 없다' 34.8%로 나와 수시모집의 지원기회 제한이 교사의 업무감축에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시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35.6%는 '고교졸업 자격고사(예비고사)'를 원했고, 28.3%는 '대학진학을 위한 적성검사'에 응답한 반면, 36.0%만이 '발전된 학력고사(현행 수능)'를 원했다.

수능 난이도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어렵게 출제되어야 한다', '사교육 감소를 위해 쉽게 출제되어야 한다'가 각각 28.3%, 24.5%로 나와 엇비슷했고, 절반에 가까운 47.2%가 '일관성만 유지하면 된다'고 답해, 과거 널뛰기식 수능난이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2+1 체제=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부터 권고하고 있는 영역별 반영 '2+1'체제에 대해서는 49.2%가 '현행대로 수험생은 전영역을 응시하고 영역별 가중치를 둔다'를 원했고, 28.7%는 '일부영역으로 치우치지 않도록'3+1'을 따라야 한다'고 답해, 77.9%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안에 찬성한 응답은 22.2%에 그쳤다.

이는 대학에서 수능의 일부영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절반이상인 54.7%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영역 반영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답했고, 2005학년도 수능의 출제범위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제외한 것에 대해 69.2%가 '고교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입시에 유리한 과목 편식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대학에서 실시할 예정인 과목별 최저이수단위제에 대해 '최저이수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경시하느냐'는 질문에 84.0%가 '그렇다'고 답했고,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냐'는 데 대해서도 67.7%가 '그렇다'고 답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서울대 논술고사 부활 방침=서울대의 논술고사 부활방침에 대해 39.3%가 '학력중심의 본고사 부활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38.7%는 '대학자율에 완전 위임 사항', 22.0%는 '면접보완과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 53.4%, '반대' 39.5%로 찬성이 높게 나왔다. 반면, 특.광역시는 반대가 각각 57.6%, 54.0%로 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시.군지역에서는 찬성이 군지역 70.2%, 시지역 54.7%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고교평준화 정책=고교평준화에 정책에 대해서는 '평준화 지역 확대' 35.6%,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고교다양화로 보완' 30.5%, '단계적 해제' 33.9%로 평준화 유지보다는 수정 내지 폐지를 원하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됐다. 반면,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교육평등 저해로 반대' 35.1%, '시기상조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 38.2%, '대학발전을 위해 도입 가능' 26.8%로 나와 반대의견이 훨씬 높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수능총점 공개,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 보완의 필요성 인정 등에서 보듯이 진학담당교사의 대부분은 정보부재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5년도 입시개편안에 대해 고교교육의 파행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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