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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이제와서 강제동원 가린다고 해결되나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17일 중랑구 묵동 원묵초교에 마련된 소방안전체험 행사 중 숨진 학부모 2명의 유족에게 총 9억여원을 보상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액수는 참사를 당한 두 명의 학부모에게 전달될 보상금을 합한 것이다. 돈으로 생명을 보상한다는 것이 어이 없다는 생각이다. 유족들은 보상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보상금을 받으면 더욱더 슬픔이 더해질 것이다. 이제와서 보상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보상금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다. 과연 학교에서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어느정도 동원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학부모들의 심적인 부담이 어느정도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왜 학부모를 동원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교행사에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식의 공문 한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본다. 이런 경우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은 '각별히 유의하라'는 정도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체 학교들의 정황을 파악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번사고만을 놓고 강제로 동원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강제로 동원을 했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건 문제는 동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지, 동원을 한 학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교육당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고이지 학교에서 억지로 동원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에 후한 점수를 주는 교육당국에서 전적으로 책임 질 문제이다. 학교장을 재빨리 직위해제 한 서울시교육청도 반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일단 학교장을 직위해제조치해야 서울시내의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시교육청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위해제 이전에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향후 재발방지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해당학교의 진상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두명의 학부모가 참사를 당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학교내의 대형참사는 대책만 잘 세운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행정기관과 관련 당국, 학교, 이들 모두가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의 범위와 학부모들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 역시 관계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때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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