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서울국제고, 세종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취임이후 줄기차게 추진해온 학력신장방안에 대한 논란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계층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귀족학교 신설을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내년에 있을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에서 재선을 위해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도 퇴진운동의 이유이다.
그밖에 학원수강시간의 11시까지 허용,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21억원 삭감(21% 감축),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57억 삭감(36% 감축) 등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교육격차 예산은 모두 지난해보다 줄임으로써,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나, 교육격차 해소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퇴진운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무리한 교육정책의 추진과 재선을 위한 노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운동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새로 선출될 교육감은 2010년도 중반까지만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2년여의 임기만을 채울 수 있다. 따라서 2년을 위해 다른 도전자들이 선뜻 출마를 하지 않을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내년도 재선을 자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의 퇴진운동에는 이러한 공교육감의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참교육학부모연대등의 진보세력이 공교육감의 재선에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물론 추측일 뿐이지만 여러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낙선한 것에 대한 반전의 계기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공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난이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퇴진운동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학력신장방안의 예를 보더라도 이미 수년전에 실시했던 방법들이 그대로 다시 부활된 느낌이다. 학부모단체에서 지적한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부활이나 평준화를 해체시킬 수 있는 고교선택제 확대등이 그것인데, 이 방안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전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좀더 새로운 방안을 찾았어야 옳다는 이야기다. 기존의 방안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교육감의 퇴진운동에 전교조까지 가세한다고 하니 이번의 퇴진운동이 쉽게 수그러질 것 같지는 않다. 전교조의 가세로 조직적인 운동이 펼쳐진다면 공교육감은 취임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번일을 계기로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다가올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선교육감의 최대 문제인 전시행정이 사라지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대한 짦은 시간에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민선교육감이기에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임기를 조금 늘리더라도 단임제로 끝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중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재선을 위해 본질을 벗어난 정책의 추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5년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재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교육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단임제가 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니지만 현재처럼 짧은 임기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매달리는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퇴진운동을 계기로 좀더 새롭게 변해가는 서울교육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