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2008년부터 초,중학교에 대한 직영급식 전환방침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한참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대해 일선학교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급식법개정이 되자마자 앞서가는 서울시교육청의 행보때문이다. 이미 일선학교에는 언제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얼떨결에 2008년이나 2009년으로 대답한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갑작스런 조사로인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교장들끼리도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교장들의 반발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불과 1-2개월 전의 이야기이다. 일단은 2008년도부터 바로 직영전환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의 위탁급식업체와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 끝나더라도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여건상 아직은 어렵다는 판단을 각급학교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직영급식전환과 관련하여 그 어떤 전문적인 연수도 없이 바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직영급식을 실시하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책임을 질만한 연수나 별도의 교육이 있었어야 한다.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학교장이 내년부터 당장에 떠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은 뒤로하더라도 직영급식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면 더 큰 부작용과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급식사고를 막기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급식사고가 났을 경우 학교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방안이라는 인상이 더 짙다. 당연히 학교장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 직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서 급식사고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급식사고가 위탁급식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근거역시 없다.

문제는 직영급식을 하던 위탁급식을 하던 어떤 경우라도 식자재의 구입방법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주체만 바뀌었을 뿐 객체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에게 무리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조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전혀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선학교의 교장들도 지속적인 직영급식에 대한 반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이에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원히 위탁급식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여건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2-3년후면 전면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서도 급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직영급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때는 학교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위탁급식을 2-3년 연장시켜놓는 것이 우선은 아니다. 그동안 각급학교별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준비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한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예산문제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된 직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가급적 직영전환을 늦춰야 할 것이고 각급학교 교장들은 여건타령만 하지말고 하나씩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