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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충분히 예견된 문제에 '오락가락'

'대학들과 타협은 없다.' '입시안에 대한 입장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 모두 담겨있으므로 추가 대응이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실질반영률 등을 놓고 밝힌 입장이다. 서울대도 예외없다는 방침이다. 학생부의 실질반영률을 놓고 대학들과 교육부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양측모두 단 한치라도 양보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존안 고수를, 대학들은 나름대로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일이 있어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학들은 새로운 안을 만들 것인지, 기존안을 고수할 것인지를 두고 저울질이 한창인 것이다. 이를두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두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져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다. 당연히 현재 자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놓기 때문이다. 애당초 어차피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번에도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교육부가 뒤늦게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내신반영비율을 늘린 교육부에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측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신의 반영비율만 높일 경우 당연히 대학측의 반발이 예상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대로 방치했다가 대학들이 내신반영방법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방침을 밝힌 것이 문제인 것이다.

2008학년도 수능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와 대학들간의 마찰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기존의 방침대로 가는 것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학생들은 또한번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피해만 볼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앞서 밝혔듯이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는 새로운 입시안을 만들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져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서로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시간에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다. 어떤일이 있어도 단 일순간에 변하는 입시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학들 주장대로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기존에 발표된대로 올해는 실시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온 학생들을 위해서도 일순간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만을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을 어떻게 우수하게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그대로 유지만 해도 그 대학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뽑아서 우수하게 만드는 대학이야말로 더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가르치는 일보다는 학생들의 능력만을 가지고 교육하려는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단 한번의 시행과정도 없이 바꾸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 대학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제도에 충실히 대비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의 마찰을 계기로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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