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 뉴스에 서울시교육청이 신용카드를 쓰면 일정액이 적립되어 교육청으로 전입금을 줄 수 있는 신용카드를 가입토록 하였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잡음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특정 카드업체와 제휴를 맺은 뒤, 이 지역 전체 초중고에 제휴카드 신규 가입자 수 등 가입 직원 수를 보고토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18일 드러났다. 더구나 '카드 가입 실적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고 공문에서 밝혀 사실상 '판촉 강압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가입율이 15% 정도라고 한다.

우선 아래 리포트를 풀어 가기에 앞서 필자는 특정 카드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하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이 제도(비단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를 통해 2억 8600여만 원을 전달받아 저소득층 졸업앨범지원, 전국기능대회 출전학생 장학금지원, 실업계고 기능영재반 육성,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등에 쓸 예정인데, 그를 위해 독려하다 보니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교직원들의 반감을 사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일까? 만일 전입 받은 돈을 허투루 썼다면 교육청 담당자들이 욕을 먹어도 싸지만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 다소 방법상 거칠었다고 하여 그렇게 분통을 터뜨릴 일이냐는 것이다.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배움의 혜택과 일부분이라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한다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아량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물며 방문을 통한 카드회사 직원들의 카드가입도 해주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혹자는 평가라는 것에 눈이 멀어 담당자가 그런 공문을 발송했다고 뭐라고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평가(이 평가는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해당됨) 결과로써 교육부 교부금을 몇 십억 원 더 받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 눈 질끈 감고 이해해 주는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가라는 일률적 잣대를 가지고 무 자르듯 하여 교부금을 나눠주는 교육부의 야박함과 구조적 모순이 시교육청 담당자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넣지 않았나 하는 변명을 해 본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교육청에서는 자치구로부터 교육경비 유치를 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학교의 노력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실무자가 느끼는 체감도 만큼 그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자치구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치구에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받으려고만 하지 도통 주지 않으려고 하여 가운데서 주선을 하는 교육청 입장이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아니 할 말로 조금 허리를 굽히고, 아쉬운 소리를 해서 자치단체로부터 교육재정을 확보한다면 그 최종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불문가지다. 더욱이 선출직인 그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을 매개로 하는 홍보효과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활용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조금 생각만 적극적으로 하고 약간만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기대하기 힘든 국가교육재정 6% 확보의 구조적 미련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