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들어서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는 학교평가중단과 학교선택제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평가중단에는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지만 학교선택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 교사들도 많다.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전교조 정책에 따라 자유이고, 역시 서명을 하는 것도 자유의사에 맡길 일이다. 서명에 참가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전교조 조합원들이고 나머지 교사들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에 서명에 동참하기도 한다. 또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교사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서명을 받으면 서울시교육청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사안의 개선을 촉구하게 된다. 시교육청에서도 일단 교사들의 의견에 대해 부담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서명이야말로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에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서명자체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서명한 교사의 수가 많다면 그만큼 객관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 한명의 교사라도 더 서명활동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교조의 서울지부 집행부는 하지 않아야 할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즉 각 지역별로 서명현황을 수시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회별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해당지역의 학교명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여 어느학교가 현재 몇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을 자세히 게재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역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결국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각 학교별 서명활동에 경쟁을 유도하여 단 한명의 교사라도 더 서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100% 자발적인 서명이 아닐 경우 해당교사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각 학교별로 전교조 조합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서명숫자를 두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0%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서명을 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교사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서명상황을 학교별로 공개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 문제의 촛점이다. 전체가 아닌 세부를 공개하는 것은 각 학교의 분회장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은 분회장들을 경쟁시켜 서명숫자를 늘리려는 의도인 것이다.
실제로 서명숫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여 서명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각 학교의 서명교사 숫자만 게재할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명단을 공개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전교조에서는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완전한 100% 자율적인 서명이 아니라면 해당교사는 분명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식으로 각 학교의 서명교사수를 발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학교선택제나 평준화보완정책등을 강하게 반대하여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교조의 기본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에서는 도리어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정책의 기본과도 맞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명교사수는 늘어날 것이다. 학교별 공개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