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면시행하겠다고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의 운영결과가 엉뚱하게도 서울시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는 문화일보가 서울시 이윤영의원으로부터 단독입수하여 보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기사의 서두부터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기사의 서두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 예정인 교원평가제가 핵심 잣대(동료교사에 의한 평가)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겉돌 위험성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하고있다. 여기에 기사제목은 "동료교사 평가 ‘미흡’ 1%도 안돼"로 표기되어 있다.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2006년 서울지역의 교원평가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초·중·고 교사 374명 중 각각 93%(초등)와 92%(중등)가 동료교사들로부터 탁월 또는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서로 잘 봐주기’일색이어서 평가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에서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학생보다 학부모가 훨씬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왜 동료교사 평가에서 '탁월'이나 '우수'가 높게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화일보의 태도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의 교사들은 일정비율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시범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탁월'이나 '우수'를 받으면 안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다. 실제로 시범운영의 경우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써서 임할 수도 있고, 평소대로 한다고 해도 모든 교사들이 잘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무조건 '미흡'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본 후에도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런 기사를 써도 되겠지만 시범운영보고서의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부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는 여러차례 지적되었듯이, 실제로 많은 수업을 보지않고 한 두번의 수업참관으로 평가를 내렸기에 문제가 크다. 또한 해당 수업에 대한 전문성없이 단순히 수업진행만을 보고 판단한 부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많은 횟수를 참관하고, 해당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후에 평가를 내렸다면 객관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객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학부모의 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수업참관을 제공한 후에 평가가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칫하면 학생들의 이야기만 듣고 학부모가 평가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은 학생들의 이야기가 학부모 평가까지 개입된다면 그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더우기 수업준비과정이나 수업외의 지도과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수업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이 높지 않은 부분은 교사들이 볼때는 모두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수업준비과정등을 정확히 알고있는 교사들이 평가를 내렸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만일 이 부분이 교원평가의 치명적인 오류라면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상당기간 보류 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운영에서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 재검토 없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 억지로 실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추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시범운영이 아니었던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두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평가제 도입이전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 있다. 교직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당연히 부적합한 교사가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미흡한 교사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따라 탁월한 교사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미흡한 교사는 단 한명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조건 일정비율이상의 '미흡'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서로의 신뢰회복이 되지 않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급히 시행하는 것이 능사라기 보다는 최소한으로 문제점을 줄이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검토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