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교원자격 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도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기준이 현재보다 10학점 이상 대폭 높아진다. 물론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있다. 당연히 교사자격증 취득이 현재보다 훨씬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대와 사대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가 매년 2만여명 정도인데, 이 중에 평균 75점 이하는 전체의 5%가량 될 것으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평균 75점이 대학교의 평점 C와 C0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1천명정도의 졸업생은 졸업을 했지만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만명에 1천명이라면 적은 숫자 일수도 있고, 많은 숫자일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졸업생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더우기 다른 자격증은 별다는 요건없이 몇번을 시험에 응시하여 다시 취득이 가능하지만 교사자격증의 경우는 일단 교대, 사범대 및 사범계학과를 졸업해야 만이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여기에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사'라는 매우 큰 관문을 또다시 통과해야 한다. 현재는 사범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과,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5%가 존재하도록 되어있다. 또 하나의 관문이 생긴것이다.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들 3개의 관문통과가 필수가 된 것이다. 교대와 사범대 및 사범계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짐이 지워진 것이다. 더우기 교직사회에 훌륭한 인재를 많이 끌어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강화를 할 경우 과연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몸담기 위해 어려운 관문통과에 올인할 것인가도 심각히 생각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균 75점인 학생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74점인 학생은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단 1점차이로 인해 취득의 가, 부가 결정 될수도 있기때문이다. 산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점수이긴 하지만 74점을 취득한 학생의경우는 너무도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될 것이다. 단순히 75점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칼로 무 자르듯이 딱 75점이라는 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어떻게든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요구되었기에 교육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낸 안이겠지만, 점수를 기준삼는 것 보다는 인성 및 품성부분을 더 중요시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능력중 '실력부족'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인성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점수 몇점 보다는 그 학생이 교사가 되기위한 인성과 품성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수는 노력을 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잘못된 인성과 품성은 쉽게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격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것만이 100% 옳은방법은 아니다. 그것을 점수위주로 가져가는 것도 역시 100%는 아니다. 그보다는 다른 조건, 즉 인성과 품성을 좀더 중시하여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사는 2세교육을 책임지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