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교원 수급방식이 55년 만에 '학급당 교원수' 기준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뀐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해 교원을 수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시ㆍ도교육청에는 지역별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수를 할당하면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에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매일경제신문, 2007.08.05 16:54:46 )
이에따라 그동안 학급수에 따라 교원이 배정됨으로써 학급당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원이 배정되었던 모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도시에 소재한 같은 급의 학교라도 학급당 학생수에서 10명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학급수에 따라 교원수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근학교와 학급수가 같을 경우에는 교원수가 같았었다. 학급수를 증가시켜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절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문제가 쉽지 않다.
일단 교육청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학급수를 늘리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수가 증가해야만이 학급증설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학급증설 계획이 세워져도 결국은 증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교실의 부족때문이다. 교실을 신축하면 될 수도 있지만 신축이 하루, 이틀만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신축할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실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학년도 학생수급이 2학기가 끝날 즈음에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이번의 교육부방침은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 201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초등 18명 △중등 17명 △고등 16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2006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9.1명 △중등 20.4명 △고등 15.9명이었다. OECD 국가 평균은 △초등 16.9명 △중등 13.7명 △고등 12.7명임을 감안하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는 실질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 도교육청을 기준으로 배정하겠지만, 일선학교에 배정할 경우에도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배정하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 즉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우선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떠한 편법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방침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부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도시에는 교원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어촌 등 학생 수 감소 지역은 최소 인원의 교원마저도 확보하지 못해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도시로 교사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급수에 따라 교원수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적정한 교원수급이 가능했던 것이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일부 지역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수급 계획을 조절해야 한다. 무조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을 배정할 경우,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농어촌 학교를 고려할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기준을 학생수로 하더라도 특수상황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한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충실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의 방침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