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이원회 회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간의 만남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9월이면 대선을 3개월여 남겨둔 시점이고 한나라당은 정권을 창출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시기이다. 여기에 합당을 선언한 범여권 통합신당도 정권재창출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시기가 바로 9월이다.

교원평가관련법이 이들 양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한다면 9월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교원단체에서 주장해온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우선 시행해 놓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자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한 번 통과되면 쉽게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교원들 보다는 권 위원장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못 시작되면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식의 논리는 교육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다. 교육관련 정책포럼에 권철현 위원장이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때 권철현 위원장의 이야기 한 부분을 인용하면, '정말로 참여정부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독불장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깨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도대체 귀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빨리 정권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것이 불과 몇 개월전의 이야기다.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뀐 모양이다. 그동안 교육은 교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었고, 교육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한나라당이었는데, 이제는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켜 교원들을 압박하는데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졸속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원들의 요구를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할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해도 보완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일단 시범운영을 했으면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교원들이 평가대상이긴 하지만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시행하고 나면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일단 시행해 보고 보완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역시 무책임한 행동이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교원평가법을 또한번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교육을 또한번 정치논리로 풀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법의 처리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 분명한 교원평가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나중에 또다시 책임져야할 행동을 자제해 주길 기대한다. 정치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졸속은 제2, 제3의 졸속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