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에서의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들의 인권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교사들을 심심찮게 모독하기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학교인권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학생인권확보는 인권위원회와 교육부의 간섭으로 어느정도 확보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생인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 확보되면 될수록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모든 교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복병인 인권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육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학생인권과 함께 교사인권도 확보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반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학교에서는 인권과 자율을 강요하고 있지만, 학원의 인권과 자율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유명 학원의 경우는 학원에 들어가려면 학원의 모든 규칙(학교보다 더 엄격한 경우가 많음)을 지킨다는 각서를 써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학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학원에서의 학생인권과 자율을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학원에서 체벌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국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버리게 됨으로써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원보다 부실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원의 숙제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때마다 학생들은 학원숙제를 안해가면 호되게 야단을 맞는다고 하는데, 그 야단 속에는 체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니 학교보다 학원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학원에 가서 학교숙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인권위원회 등에서 학교에서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 물론 학교교육은 공교육이기에 관심을 더 두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교육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내에서만 확보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학생들의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권위원회와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묵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내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권한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것을 학생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학교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학교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학생들의 인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교육에는 엄격하게 사교육에는 너그럽게 적용하는 인권정책이 지속된다면 결코 학생들의 인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공교육활성화는 자꾸 멀어진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