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립고교가 희망할 경우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되며, 허가요건도 완화되는 등 사실상 현재의 고교평준화 틀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전국 국립사대 부속 11개 고교 역시 학생선발권과 실험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로 전환될 듯하다. 또 2006년부터 교육감 선출방식이 주민직선제로 바뀌고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총장초빙위원회'에 의한 추천 임명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인적자원위는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국립대부설 11개 고교의 자율학교 전환, 공립교를 민간에 위탁운영 시키는 협약학교 도입 등 현행 고교평준화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의 교장으 공모방식으로 임명하고 다인수 학급에 보조교사에 배치하며, 신규교사 임용시 일정기간의 직전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의 경우 국립대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학내에 '총장초빙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여성교수 임용도 30%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6·중3·고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 4년제 대학의 직업교육 강화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