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월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접한일이 없다. 대략 11월중순이후나 12월초가 되어야 다음해의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아직까지 2008학년도의 주5일 수업제실시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흘렀지만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해년도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의 실시결과를 놓고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는 대략 토요휴업일에 나홀로 집에 있는 학생들 문제와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의 문제는 이미 시행초기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문제점에 또다시 포함되어있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대책강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국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야만이 주5일 수업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순수하게 직장인들의 경우만 주5일 수업제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옳다. 물론 현재도 소규모의 직장에서는 주5일 근무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사회적 인프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전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자체의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무조건 학교에만 대책강구를 요구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주5일 수업제 실시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원에서는 토요휴업일과 관계없이 일선학교의 정규고사 기간에 맞춰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더라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확대 또는 현상태의 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다음해의 방침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내년도의 학교교육활동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의 방침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같은계획을 여러번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방침이 빨리 결정될수록 문제가 줄어들게된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하루빨리 교육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 해를 전면시행의 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 2011년에나 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빨리 시행하고 늦게 시행하는 것의 문제보다는 일선학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내년도의 주5일 수업제 운영방침이 하루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히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리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세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