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한국교육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한교닷컴을 통해 접했다. 나름대로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수석교사제의 연내 시범운영돌입을 밝힌 점은 수석교사제도입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9월시범운영이 무산되긴 했지만 이번에 밝힌 방침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자꾸만 시기를 늦추기 위해 뒤로 미루는 식의 답변이 아니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사안을 푸대접해 왔다는 점에서 염려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만은 믿고 싶다. 구체적으로 10월중으로 수석교사제관련 정책연구결과를 통한 모형이 나온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볼 참이다.
그런데, 교원평가제도입과 관련된 답변은 왠지 어색하다. 담임얼굴도 모르는 학부모가 어떻게 수업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학부모들 꽤 학교에 드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참고가 된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부분은 교육부총리로써 무책임한 답변이다.
실제로 담임얼굴은 물론 담임교사의 이름, 담당교과(중등의경우)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학부모의 수업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에 정확한 근거없이 답변한 것은 충분한 답변이 아니다. 특히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답변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렇다면 보수나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문제가 있어도 추진한다는 이야기인가. 학부모의 수업만족도는 결국은 학생의 수업만족도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데 억지로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또한 서로간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교원평가나 교장공모제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아니다. 그 이야기 역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장공모제의 경우 서로의 신뢰에 바탕을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시범학교에서 교장선정과정에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더욱이 문제점은 시범운영을 하면서 고쳐나간다고 했는데, 교원평가제나 교장공모제 모두 충분한 시범운영없이 바로 법제화에 들어갔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고쳐나갈 시간이 없었다. 일단 법제화하고 나면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아닌가. 시범운영기간을 좀더 늘리고 확실히 수정한 후에 도입해야 옳다고 본다.
각급학교의 자율성문제도 언급되었는데, 문제는 교육부의 규제가 크기 때문에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과감한 자율권부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학교의 교장에게 자율권을 대폭 넘겨주어야 한다. 이에따른 책임을 철저히 묻는 식으로 추진해가야 한다.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일선학교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 일선교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권한부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은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 지시위주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학교의 자율성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고관련 방안도 결국은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문제이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따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외고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식의 정책은 부작용만 증폭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하다. 다만 교원평가나 교장공모제도입등은 다소 어색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기를 정해놓고 무조건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뢰를 쌓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부총리의 이야기 중에 어떤 경우라도 신뢰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앞으로 모든 교육정책 추진에서 그 원칙을 꼭 지키기를 기대해 본다.
